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 실천에 지역사랑상품권 제공…생활비 부담 경감 추진 정부가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민에게 지역사랑상품권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을 개정해 전기차 전환, 녹색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해야 하는 목표를 앞두고 있으나, 기존 인센티브 제도는 국민이 체감하는 혜택이 낮아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고물가와 경제 위기로 생활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기후정책이 실질적인 민생 경제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졌다. 개정안은 인센티브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하도록 명시해 국민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인센티브 지급 기준과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재원 분담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정책 실행력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