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재직 중 수사·공소제기 과정에서 고문, 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처벌이나 중징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법안입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인정된 인권침해 행위를 변호사 자격 결격사유에 추가하여 법치주의의 근간인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AI가 생성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하세요.
핵심 조항 및 영향
• 검사·사법경찰관의 고문·증거조작 등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신설
• 법원 확정판결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하여 법적 안정성 확보
• 공공성을 지닌 변호사 직역의 국민 신뢰 강화 및 법치주의 기초 확립
원문에서 전체 내용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