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지난해 상법 개정으로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했지만, 상장회사들이 경영상 필요를 이유로 정관을 변경해 이 규정을 우회하는 사례가 늘어나자 이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상법은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등 경영상 목적이 정관에 규정되어 있으면 주주총회 승인 후 자기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용 계획 없이 선제적으로 정관을 변경하거나, 전략적 제휴나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예외 사유를 과도하게 확대하는 상장회사가 증가하면서 자기주식 소각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이러한 예외 사유를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상장회사의 자기주식 소각을 실질적으로 강제하고, 주주환원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상법 개정의 원래 취지를 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