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불안정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별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기간 분포를 공표해 고용 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정규직 임금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고용 불안정이라는 위험을 전적으로 감수하고 있으며, 처우 면에서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불안정한 고용에 더 높은 보상'이라는 공정 임금의 원칙을 실현하고, 비정규직 오남용을 억제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