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기부금에 세액공제 혜택 확대 추진 정부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차등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는 기부금액에 관계없이 1천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지방대학에 한해 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하는 조세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대학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간 기부금마저 수도권 소재 대학에 편중되어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국립대학 육성과 특성화 지방대학 지정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국가 재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대학에 기부하는 국민들에게 더 큰 세제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