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농협이 내부감시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비상임 조합장의 장기 연임을 제한하는 개정안이 추진된다

• 배경: 제안이유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연이은 은행권 및 지역 농ㆍ축협의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지원사업비 부과율을 상향함으로써 회원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임 • 효과: 아울러 입지여건에 따라 조합 간 사업구조와 경제력 차이가 확대되면서 도시조합-농촌조합 간 경영격차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균형을 맞추어야 할 필요성과 함께 도시조합은 ‘농협’의 브랜드 가치를 활용하여 신용사업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있으나 경제사업에 대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