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입장권 불법 판매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다. 현행법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만 처벌하는데, 기술적으로 적발이 어렵고 수법이 다양화되면서 실질적 효과가 떨어져 왔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매크로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불법 판매를 금지하고, 벌칙을 상향하며, 부정이득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한다. 상습적 위반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도 신설해 불법 표표 판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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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규모가 확대되고 있으며 그 수법도 복잡ㆍ다양해지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입장권 등 부정판매 근절을 위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는 경우만 제재하고 있는데, 이는 매크로 프로그램의 사용을 기술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부정판매 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음
• 효과: 이에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형태의 입장권 등 부정판매를 금지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벌칙 수준을 상향하며, 입장권 등을 부정판매하여 취득한 이익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고, 입장권 등 부정판매와 관련하여 상습적으로 죄를 지은 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입장권 등 부정판매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제49조제1호 신설, 제49조의3 및 제51조제4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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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영향: 이 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로 취득한 이익의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 수익을 환수하며, 벌칙 수준 상향으로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킨다. 스포츠 및 공연 산업의 정상적인 판매 체계 복구로 인한 수익 구조 개선 효과가 예상된다.
사회 영향: 이 법안은 입장권 부정판매의 다양한 수법을 포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 기회를 보호한다. 상습적 위반에 대한 가중처벌 도입으로 부정판매 관행의 근절을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