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상청 기후정보, 정책 수립에 의무적으로 활용된다 기상청이 제공하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정보를 정부 부처들이 정책 수립 시 반드시 활용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상 기상청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후 감시·예측 정보와 영향 조사 결과를 기후위기 대응 계획 수립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정보의 일관성을 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기상청장이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기후위기감시예측정책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지역별 맞춤형 기후위기 대응을 지원하는 '지역 기후변화조사활용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과학 기반의 기후정보가 정책에 체계적으로 반영되고, 중앙과 지역이 연계한 효과적인 기후위기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