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개정안, # 학교의 교육용 소프트웨어 승인 절차 간소화 추진

교육부가 학교에서 사용하는 AI 기반 학습 소프트웨어에 대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요건을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도입 시마다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학기마다 반복되는 심의 절차가 행정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국가가 보급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술적 검토 능력이 부족한 학교운영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는 심의 절차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학교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