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시각·청각 장애인의 디지털 콘텐츠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콘텐츠산업 진흥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디지털 콘텐츠 분야에서 시각·청각 장애인이 겪는 접근 제약을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지원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정부가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적극 지원하고, 이러한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자막, 음성해설, 수어 등 접근성 기술을 확대하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영화, 드라마, 방송 등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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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는 등 콘텐츠 이용자의 권익 보호방안을 마련하고 있음
• 내용: 그런데 시각ㆍ청각 장애인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를 포함한 디지털 콘텐츠 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적극적인 기술개발 등 정책 지원을 유도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 효과: 이에 정부는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 및 표준화를 지원하고, 해당 사업을 한국콘텐츠진흥원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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