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전문건설업 보호 강화

정부가 종합건설업체의 과도한 수주로 인한 전문건설업체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4억 3천만원으로 설정된 전문건설업 영업보호구간을 10억원으로 확대해 중소 건설업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독점적으로 수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은 종합건설이 수주만 받고 실제 시공은 전문건설업체에 하도급을 넘기면서 하도급 업체의 이익이 급감하는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했다. 통계에 따르면 종합건설이 전문건설 영역에서 수주하는 규모가 그 반대의 경우보다 훨씬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아울러 법안에 규정된 일몰제를 삭제함으로써 종합건설과 전문건설 간 반복되는 갈등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전문건설업계의 도산 위험을 줄이고 건설산업 생태계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