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보호 강화…임대차 계약 개선법 추진

건설현장의 안전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조종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임대차 시 조종사 포함 계약을 강제하지 않아, 임대인이 교육과 안전 관리 책임을 제3자에게 떠넘기는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가 불명확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요구나 태업으로 인한 공사 방해 행위도 증가하고 있다. 개정안은 조종사 포함 임대차 계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이를 이행하는 업체에 공공공사 입찰에서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기계 대여업자의 교육과 안전관리 책임을 구체화하고, 조종사의 부당한 금품 수수 및 공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