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개정안,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확대…구성원 요건 100명에서 50명으로 완화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의 등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상시 구성원 100명 이상을 요구해 소규모 단체들이 등록하기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구성원 요건을 100명에서 50명으로 낮추고, 보조금 지원 범위를 사업비뿐만 아니라 운영비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풀뿌리 시민단체의 활동을 더욱 활성화하고 자발적인 사회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