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개정, 지자체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 설치 추진 정부가 농촌 지역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를 전담할 부서를 지방자치단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지자체가 전담 인력 없이 다른 농정 업무와 함께 관리하면서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지자체 공무원과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 브로커에 의존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과도한 중개 수수료 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2를 신설해 지자체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브로커 의존도를 낮추고 농촌 일자리 창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