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거짓 보고와 자료 제출 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고의로 출석요구서의 수령을 회피한 증인, 보고 또는 서류 제출 요구를 거절한 자, 선서 또는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하거나 검증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서류 제출을 거부하거나 증인 등의 출석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마련되어 있는 반면, 거짓으로 보고한 자와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서류등의 제출을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현재 없음 • 효과: 이로 인해 최근 소관 부처나 상급 기관이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기관에 대해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방해 사례가 발생하여,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