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 제공 안정성 강화법안 추진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더욱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데이터의 정확성만 관리하고 있어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제공 시 서버 가동률이나 응답 속도 등 실질적인 안정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법안의 핵심은 공공기관이 시스템 점검이나 유지보수를 이유로 데이터 제공을 갑자기 중단하거나 방식을 바꾸는 것을 제한하는 것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거나 변경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하며, 지속적으로 제공되는 데이터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이러한 점검 결과는 공공기관 평가에도 반영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민간 기업과 개발자들이 공공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데이터 제공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