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콘텐츠산업 종사자 보호 강화…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 추진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창작자 지원과 이용자 보호에는 중점을 두고 있으나, 종사자의 노동권 보호 규정이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표준계약서가 권고에만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조치 규정도 부재한 것으로 지적되었다. 개정안은 콘텐츠사업자가 종사자를 채용할 때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임금과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규정한다. 아울러 표준보수지침 마련, 안전·보건 조치 의무 부과, 임금체불 및 표준계약서 미사용에 대한 제재 조치 등을 신설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콘텐츠산업 종사자의 권익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산업 전반의 노동환경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