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학교와 공공기관의 단체급식에서 친환경농수산물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친환경 식품 구매를 '노력'하도록 규정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학교, 공공기관, 군부대 등이 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수산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구매의무 규정을 신설한다. 정부는 학교급식이 국민의 일상적인 식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영역이라며, 안전한 먹거리 공급과 친환경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친환경농수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확대와 함께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