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취약계층 학생 학습 소프트웨어 비용 지원 정부가 도서·벽지 지역 학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학습지원 소프트웨어 구입비와 사용료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교과서와 입학금, 수업료 등은 무상으로 제공하지만 학습 소프트웨어는 교육자료로 분류되어 무상교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경제 여건이 어려운 학생들이 디지털 학습 기회를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취약계층 학생들의 디지털 기반 학습환경 접근성을 높이고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교육 기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려는 취지다. 교육 현장에서는 디지털 교육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이 같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