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초고령사회, 품위 있는 죽음 준비 지원 법안 추진 정부가 노인들이 생애 말기에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으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가운데,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체계에 임종과정 돌봄을 통합하는 내용이다. 현행 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는 노쇠·장애·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거주지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와 요양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고 있으나, 생애 말기 단계에서의 체계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임종 과정에 있는 사람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편안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임종과정 돌봄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급속한 고령화 속에서 국민들이 '품위 있는 삶의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