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새마을금고법 개정, 비회원 감사 선임 허용 및 적립금 사용 범위 확대 새마을금고의 투명성과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금고 회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도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금 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현행법은 상근이사는 비회원도 선임 가능하지만 상근감사는 회원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개정안은 독립적인 감시 역할을 수행할 외부 전문가의 선임을 허용함으로써 금고의 업무 집행과 회계 처리에 대한 객관적 견제 기능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또한 법정적립금의 사용 범위를 대손금 상각뿐 아니라 손실금 보전까지 확대하는 것도 주요 내용이다. 이는 다른 유사 금융기관의 관행과 일치시키면서 금고의 재무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마을금고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