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법안

공동주택 관리비 횡령이나 배임 행위로 벌금을 받은 사람도 입주자 대표 입후보 자격을 2년간 제한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현행법은 주택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2년간 자격이 제한되지만, 관리비 횡령이나 권한 남용으로 인한 부정행위는 처벌 대상에서 빠져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형법상 횡령, 배임, 권한남용 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확정일부터 2년간 입주자 대표 입후보를 금지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취지다. 입법부는 이를 통해 주민들의 관리비 신뢰도를 높이고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