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임금차별 해소 우대임금제 법제화 추진

비정규직 임금 차별 해소, 우대 임금제 도입 추진 정부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비정규직 우대 임금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의 53.4%에 불과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 퇴직급여,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등 대부분의 처우에서도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가 심각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고용 불안정성을 감수하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게 정규직보다 높은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국가, 지자체, 사용자에게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 양극화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비정규직 양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