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보건법 개정, 학생 정신건강 관리 강화 청소년의 우울증과 자살 시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교 중심의 정신건강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위기청소년 10명 중 3명이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우울을 겪고 있으며, 약 21.5%가 자해를 시도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정신건강 전문가를 지정해 운영하고, 교육지원청 단위의 순회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학교에서 학생의 정신건강 증진과 사회·정서 역량 교육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소아·청소년기의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과 개입이 향후 삶의 질과 사회적 비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이번 법안은 예방 중심의 학교 보건체계 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