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사고 대피장소 법적 근거 마련…국민 안전 강화 화학물질 유출로 인한 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가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법으로 지정·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난 4년간 화학사고는 466건 발생했으며, 2022년 67건에서 작년 155건으로 131% 증가한 상황이다. 현재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오프라인 지도 제작과 주민센터 배포 등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관리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현장에서 대피장소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실제 사고 발생 시 혼선과 인명 피해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지진 대피장소는 「지진·화산재해대책법」으로 관리되는 것과 달리 화학사고 대피장소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정부는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대피장소 지정·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따라 화학사고 대피장소를 지정·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으로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