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정부가 농어업재해보험의 국가 지원률을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보험상품 개발을 지원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핵심 조항 및 영향

영향 평가

재정 영향: 국가의 보험료 지원이 기존 수준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확대되고, 지방자치단체의 100분의 20 이상 지원이 추가되어 정부 재정 부담이 증가한다. 또한 불가피한 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농가·어가에 대한 정부 보상 대책 마련으로 추가 재정 지출이 발생한다.

사회 영향: 기후변화로 인한 농어업 재해에 대한 보험 보장 범위가 확대되어 농가 및 어가의 경영 안정성이 강화된다. 신규 보험상품 개발 지원으로 현재 보험 대상이 아닌 품목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위험 관리 수단이 다양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