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부가 화학물질 공동등록 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등록 유예기간 내에 대표자를 정하여 공동으로 등록하도록 하며, 공동등록 이후 개별적으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협의체의 사용 동의를 받아 후발 등록을 수행하여야 함 • 내용: 후발 등록신청자에 대한 협의체의 비용 산정 및 분담 방안은 자율로 정함에 따라 후발 등록신청자에게 과도한 비용이 청구되거나 비용 산정의 근거 등을 공개하지 않아 공동등록 협의체 제도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음 • 효과: 이에 화학물질 공동등록 시 비용 분담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등록 참여 주체 간 분쟁 발생 시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며, 조정을 통하여도 문제의 해결이 어려운 경우 후발 등록신청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 공동등록 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제도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5조,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5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