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기술 실증 승인 절차 대폭 단축…규제샌드박스 개선 정부가 신기술 실증 승인에 걸리는 시간을 90일 이상에서 대폭 단축하기 위해 연구개발특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신기술 실증특례 지정 과정에서 관계부처 협의, 전문위원회 검토, 연구개발특구위원회 심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 승인이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신기술 실증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문위원회 중심으로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시제품 제작과 사업화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기술혁신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급변하는 기술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