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하한선 신설…소상공인 금융지원 강화 정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의무 출연금에 하한선을 처음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의 연 1천분의 3 이하 범위에서만 출연하도록 규정했으나, 실제로는 더 낮은 수준으로 운영되면서 지역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보증 수요에 제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출연요율의 하한을 연 1천분의 2로 정해 금융회사들이 최소한 이 수준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강제함으로써 보증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소상공인들에 대한 금융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