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주4·3 희생자유족회,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 혜택 받는다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유족회에 대해 국유재산 사용료와 대부료를 감면해주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제주4·3희생자유족회가 기념사업과 복지증진사업을 추진할 때 국가 소유 건물이나 토지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유족회 운영 지원 규정이 신설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제주4·3 희생자와 유족의 복리 증진은 물론 공동체 회복과 평화·인권 가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 법안은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 개정안이 먼저 의결되어야 실제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