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사시험법 개정안, 예비시험 신설로 법조계 진입 문호 확대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없이도 변호사가 될 수 있는 '변호사예비시험' 제도를 신설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 취득을 변호사시험 응시의 필수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높은 학비 부담과 학사학위 필수 요건으로 인해 사회적 약자 계층의 법조계 진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예비시험 합격자에게 법학전문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현행 법조인 선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려는 취지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다양한 배경의 인재가 법조계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