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현행법에서 누락된 '가족돌봄' 상황을 지원 유형으로 명시하여 가족을 돌보는 학생의 공식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을 체계적으로 발굴·지원할 수 있는 절차적 기반을 구축하고, 담당자 개인의 의지에만 의존하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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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조항 및 영향
• 기존 지원 대상(기초학력 미달, 경제적·심리적 어려움, 학교폭력, 경계선 지능, 아동학대 등)에 '가족돌봄' 추가
• 가족돌봄 청소년의 공식적 발굴 및 연계 절차의 법적 근거 마련
• 담임교사·상담교사 등이 가족돌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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