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가 미래 에너지 기술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제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소형모듈원자로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해 시설투자와 연구개발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사업화시설 투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소형모듈원자로가 탄소중립 시대의 핵심 저탄소 기술이지만, 높은 초기 설비투자와 국제 인증 충족 부담으로 인해 공급망 기업들의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개정으로 기업들이 수주 확정 전에도 설비 확충과 기술 고도화, 전문인력 확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세제 지원이 국내 소형모듈원자로 산업의 상용화를 앞당기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