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개정안, 정부가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핵심산업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기업에 직접 지원하는 제도를 대폭 강화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전략산업을 중심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특정 국가의 저가공세 심화로 인해 국내 기업의 생산 및 조달 비용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이차전지 산업은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공급망 안정성과 가격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 • 내용: 그러나 현행법은 수입국 다변화, 공동구매 등 행정적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어, 기업이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물류비 보전, 재정지원, 세제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 수단은 미흡한 실정임 • 효과: 이에 본 개정안은 기존 제22조에서 규정한 수입국 다변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적 보완 수단과, 경제안보품목의 국내 생산 확대에 필요한 설비투자ㆍ공정개선ㆍ시험인증 등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급망의 자립성과 산업경쟁력을 함께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