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산업센터의 부동산 임대업 가능 여부를 명확히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일부 지식산업센터에서 임대업이 불가능한 시설을 가능한 것처럼 속여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으나, 피해자들이 거짓 모집을 입증하기 어려워 구제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안은 센터 설립자가 계약 체결 시 부동산 임대업 영위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별도 문서로 제공하고 입주자의 확인 서명을 받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산업통상부에 분양·임대 관련 서류 제출 명령 및 검사 권한을 부여해 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산업센터의 투명한 운영과 입주자 피해 예방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