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 의무화…실효성 강화 추진 정부가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이 구매목표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목표 미달 시에도 제재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구매대상자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목표 이행을 명확한 의무사항으로 부과하고, 목표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회적 책임 이행 압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규제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대기오염 감축과 친환경 자동차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