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의료지원 중심 지원을 확대하여 고령 원폭피해자에 대한 생활 및 돌봄 지원과 사후 유가족 장례비를 신규 지원하고, 건강상 취약성이 입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의료, 장례비, 복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가의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