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 # 채용 과정의 AI 활용 규제 법안 추진

정부가 채용 과정에서 인공지능(AI)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법안을 추진한다. 신장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업이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AI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 사전 고지와 동의를 의무화하고, 면접 영상 등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을 금지하고 있지만,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이를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채용 과정에서 수집된 영상 자료가 무단으로 유출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기업들은 AI 기술 활용 사실을 미리 알리고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집된 개인정보를 함부로 공유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 조치가 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구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