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결정 통지 및 안내 의무 법제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어 근로복지공단과 재심사위원회가 심사 결과를 통지할 때 재심사 청구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 등을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통지 및 안내 의무를 시행령에만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가 부족했으나, 올해 3월 개정된 행정기본법에 맞춰 산업재해보상보험법도 법률 차원에서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제105조와 제109조에 결정·재결 통지 의무와 함께 재심사 청구, 행정소송 등 쟁송수단과 제기 기간에 관한 안내 의무를 신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피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는 이번 개정으로 근로자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