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 세금 감면 7년 연장 추진 정부가 농민과 어민들의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농업·임업·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현재의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3년 12월 31일까지 7년간 연장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농민, 임업 종사자, 어민이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등 각종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란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 변동성 확대와 에너지 비용 증가 추세 속에서 1차 산업 종사자들의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이 특례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농어업 종사자들은 향후 7년간 추가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