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개정안, 정부가 마을 근처 국도에서 주민 보호 구간을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 배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국토교통부는 국도에서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설정하여 속도제한이나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시범 사업을 실시하였음 • 내용: 한편, 이와 관련한 시범 사업 분석 결과, 마을주민보호구간의 교통사고 사상자 수가 34 • 효과: 1% 감소하는 등 그 효과성이 입증되면서 동 사업을 지방도 등 지방자치단체 소관 도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