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개정안, # 의무장교 복무기간 2년으로 단축…군 의료 공백 해소 추진

군인사법 개정안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의료 인력의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2020년 6월 일반 현역병 복무기간이 18개월로 줄어들면서 의료 전문가들이 장교 대신 일반병으로 복무하는 사례가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이로 인해 군 의료체계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요 내용은 의무장교 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우수한 의료 인력의 군 입대를 유도하고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