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취약지 지정 시 의사 인력 수급 현황을 객관적 지표로 평가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지역 간 의료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료취약지를 지정하고 있으나, 의사 인력 불균형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부족해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제대로 선별하기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취약지를 지정할 때 '의사편재지표'를 함께 고려하도록 해 의사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밀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의료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 법안은 관련 법률인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향후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