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기업도시 개발 투자 촉진, 조세특례 확대 추진

정부가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 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과 지방 인구 감소 추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지방 경제 거점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은 내국법인이 기업도시 개발 전담기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세금 납부를 미루는 방식으로 기업의 투자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업도시는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근로자 지원시설과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공공성 있는 사업으로, 과거 기업도시 개발 시 제공됐던 조세 지원을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조세특례 확대를 통해 민간 기업의 지방 투자를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