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신청하지 않은 국민도 자동으로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 제도는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복지 혜택을 모르는 저소득층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해왔다.
이번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신청 없이도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직접 조사를 거쳐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원칙으로 '신청에 의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수급 대상자로 확인되는 경우 본인 신청으로 간주해 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법안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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