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초과이득세법안, # 토지 불평등 해소 위해 '토지초과이득세' 26년 만에 부활

정부가 토지 소유의 극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998년 폐지된 토지초과이득세를 재도입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상위 1%의 세대가 전국 토지 가액의 27%를 차지하고 있으며, 토지 소유 불평등 지수가 0.803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법안은 개발이나 공공정책으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분 중 정상 범위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3년을 한 과세기간으로 설정하고 초과이득에 따라 30~50%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1세대 1필지 660제곱미터 이내의 소규모 토지와 건축물이 있는 임대용 토지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며, 기본공제 1500만원을 인정해 소규모 토지 소유자의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토지의 생산적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산 불평등을 구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추가 세금 부담으로 인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과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