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문 자율성 보장 법안 추진.편집 독립성 강화 정부가 지역신문의 편집 자율성과 독립성을 법으로 명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독립적인 법인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사무국 설치 근거가 없어 전문성 강화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개정안은 지역신문의 인수·합병 시 새로운 지배주주가 편집자율권과 재무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사무국 설치 근거를 마련해 위원회의 독립적 의결권을 강화한다. 이는 재정 취약성으로 인해 비판과 감시 기능이 위축되고 있는 지역신문의 공익적 역할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지역신문이 지역사회 정보 제공, 공공정책 감시, 여론 형성 등 민주주의의 기초적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