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 지주회사 신고 위반,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

정부가 지주회사 설립 신고 의무 위반 등 행정적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1억원 이하의 형벌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신고 및 보고 의무 미준수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위반 행위의 수준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불합리한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과태료 제도로 전환하면서도 행정적 의무 준수 자체는 계속 강제함으로써 감시 기능은 유지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원하면서 규제를 합리화하려는 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