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분석
정부가 인구감소 문제에 더욱 촘촘하게 대응하기 위해 지원 대상을 시·군·구 단위에서 행정동 단위로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법은 출생률과 고령인구 비율을 고려해 시·군·구 단위로만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있어, 일부 지역 내에서 급격히 인구가 줄어드는 곳들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동 단위로도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자체가 더 세밀한 수준에서 인구감소 예방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각종 지원 특례를 더 많은 지역에 적용해 인구감소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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