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 정부가 농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면서 동시에 농사를 짓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률

• 배경: 제안이유 농지에서 작물을 계속 재배하는 동시에 그 위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농사와 발전을 병행할 수 있는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농지를 보전하면서도 재생에너지 전력 생산에 기여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영농과 에너지 전환, 2050 탄소중립을 동시 달성하기 위해 적극 장려할 필요가 있음 • 내용: 또한 영농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는 농촌 지역주민의 발전사업 참여와 이에 따른 수익 배분을 보장하는 공익형 영농태양광 발전사업은 도시와의 소득 격차로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지역의 소득 향상을 위한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음 • 효과: 하지만 영농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농촌형 태양광 사업과 영농태양광 시범사업이 「농지법」에 따른 농지의 전용 또는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통해 추진되고 있어 영농태양광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